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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탈의실 신발장 구멍에 몰카…범인은 그 공장 경비원이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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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종이가방으로 때리면 특수폭행? 흉기 기준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2L짜리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이걸로 때리는 건 ‘특수상해’가 아닌 그냥 ‘상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선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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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해 번호판 떼이자 'A4용지' 붙이고 다닌 공무원
대전 법원. 연합뉴스 과태료를 체납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붙이고 돌아다닌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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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이번에도 합헌…8번째 결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이적행위를 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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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교복 입고 담배 피우자 '퍽'…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등교시간에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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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사귀자" 초등생 집 복도까지 쫓아간 40대, 징역 8개월
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 초등학생을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만나달라고 요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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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여친 이마 지지고 집·차 부순 30대男, ‘집행유예’
여자친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는 가혹행위를 일삼고, 집에 찾아가 차를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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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여신도 미행…정명석 성폭행 증거 인멸하려던 男간부 2명
충남 금산군 월명동 세계선교본부 외부 모습과 수련원 표지석. 뉴스1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관련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남성 간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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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아기에 졸피뎀 섞인 분유 먹여 숨지게 한 친부 "실수였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pixabay 검찰이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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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양母 "딸 죽인 사람 변명을 왜"…스쿨존 참변 징역 15년 구형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덮쳐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4월 8일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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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확정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50대 A씨(가운데)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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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간 아들의 10대 여친 술먹여 성폭행…50대 父 '징역 5년'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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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치러 갔다가 여성 성추행…40대 수리기사 중형 선고
그래픽=김경진 기자 보일러 수리를 하러 갔다가 집에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수리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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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매춘하냐" "해준거 내놔"…50대 엄마의 스토킹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계속해서 딸을 찾아가고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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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후보자에 "사퇴하라"…대전 서구청장 1심 벌금형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3일 대전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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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왜 안한 외도 했다했나...남편에 살해당한 40대 슬픈 진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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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가해자 신상털이 SNS 논란
12일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상점 앞에 비난 내용의 조화가 놓여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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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의 팔촌까지 공개"…가게 문도 닫게 한 '사적 응징' 논란
대전 초등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가해 학부모 폭로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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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돌며 "공사 방해할 것" 1억 뜯었다…노조위원장 징역 1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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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훔치려…모텔 통째 빌려 땅굴, 송유관 30㎝ 남기고 걸렸다
충북 청주 모텔 지하실 땅굴. 사진 대전경찰청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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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 똑바로 안 해"…1년간 112에 장난전화 2만 번 건 60대女
경찰 이미지그래픽 1년 간 112에 2만여 건에 가까운 장난전화를 건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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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동료 교수 성추행…전 국립대 교수 항소했다 3년 더 구형, 왜
대전지방법원. 신진호 기자 같은 날 여제자와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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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청와대 "홍범도 1평? 그림 안나와"...법 바꿔 8평 안장
문재인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현충원에 안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국립묘지법 위반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장군에 대한 중복 서훈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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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번호 3번 바꿨다"...교사 흉기 찌른 20대 치밀한 범행 준비
지난 4일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 피의자는 사전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